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 볼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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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식업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고 그 법적 기준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언급 하고 있습니다.
그럼 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.
7)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한 경우
*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」상 1급감염병을 의미
법적근거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간한 법률 내용은 아래를 참고 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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